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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못 받았을까? 탈락·누락 사유 총정리

baekyou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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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왔죠?”
“소득은 그대로인데 탈락이라니 너무 억울해요”
“신청은 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어요… 누락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현금으로 꽤 큰 금액이 들어오는 제도지만,
매년 신청하고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이 반려되거나 탈락되는 주요 이유,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지급 조회 방법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 탈락·누락 사유는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1. 소득 기준 초과
  2. 재산 기준 초과 또는 변동
  3. 가구 유형 판단 오류
  4. 부양가족 중복 또는 주민등록 기준 문제
  5. 신청서 누락 또는 계좌번호 오류 등 단순 실수

하나씩 예시와 함께 풀어볼게요.


1.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진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넘으면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그런데 작년보다 월급이 조금 올랐다거나,
추가 소득(인센티브·퇴직금·알바 등)이 생기면
소득 초과로 탈락될 수 있어요.

자주 있는 사례
: “작년이랑 소득 비슷했는데요?” → 알고 보니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일시적 급여 증가가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초과: 집값·예금도 다 포함됩니다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체가 안 되고,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아파트값만이 아니라:

  • 본인·배우자 명의 부동산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주식
  • 보험 해약환급금
    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주 있는 사례
: “내 집 한 채뿐인데요?” → 공시지가가 올라서 기준 초과,
또는 예적금이 모르는 사이 1억 넘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3. 가구 유형이 바뀌어서 조건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작년에는 홑벌이였는데, 올해 배우자가 일하면서 맞벌이가 됐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자녀가 독립해서 가구 형태가 바뀜
  • 혼인, 이혼, 별거 등으로 주민등록이 달라짐

이런 변화가 생기면
소득 기준도 달라지고, 탈락이나 금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주 있는 사례
: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단독가구 아닌가요?”
→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면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로 분류돼요.


4. 부양가족 중복 신청 또는 주민등록 문제

  •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청한 경우
  • 가족이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지만 실제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내부 자료와 대조해
부양가족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가족 신청과 중복됐다고 판단해 탈락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신청서 누락, 계좌번호 오류 등 단순 실수

의외로 많습니다.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을 안 눌러서 접수 안 됨
  • 계좌번호 오기재 → 지급 실패
  • 타인 명의 계좌 → 지급 거절
  • 문자 수신거부 상태라 지급 알림을 못 받음

이런 단순한 실수들도 탈락이 아니라 **‘지급 보류’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꼭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신청 내역 조회에서 접수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왜 탈락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에서 확인

  • [홈택스 로그인] > [마이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내역]
    → 심사결과 확인 가능

2. 국세청 ARS 문의

☎ 1566-3636 또는 1544-9944
→ 본인 인증 후 탈락 사유 안내 가능


오늘의 핵심 요약

  1. 소득 증가, 재산 증가, 가구 유형 변경 등은 탈락 사유가 됩니다.
  2.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소득 외에도 가구 구성과 재산 상태까지 복합적으로 따집니다.
  3. 부양가족 중복, 주민등록 문제 등으로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계좌번호 오류, 신청서 미제출 같은 단순 실수도 실제로 많으니 꼭 확인하세요.
  5. 탈락 사유는 홈택스나 ARS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고 매년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청 전후로 체크해야 할 게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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