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양도할 때 나오는 세금, 뭐가 있나요?

특허를 누군가에게 넘기면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세금 문제도 꼭 따라옵니다.
"특허 양도하면 세금은 어떤 게 붙어요?"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한 가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 세금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허를 그냥 사용만 허락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양도’일 때 어떤 세금들이 생기는지, 최대한 쉽게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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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나오는 건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특허를 양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소득세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일시적으로 한 번만 특허를 판 경우 → '기타소득'
• 반복적으로 팔거나, 사업의 일부로 특허를 팔 경우 → '사업소득'

이렇게 나뉩니다.

기타소득이면 보통 22% 세율(지방세 포함) 정도로 계산돼요.
사업소득이면 소득에 따라 세율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죠.

즉, 특허를 한 번만 넘기면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사업처럼 자주 양도하면 세금이 더 복잡하고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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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허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 개인이 한 번만 양도하는 건 비과세 대상이라 괜찮아요.
• 그런데 사업자가 특허를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가 특허를 팔 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이 부분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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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도 따라옵니다

기타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어느 쪽이든 기본 세금에 더해서 지방소득세도 추가됩니다.
이건 보통 기본 세금의 10% 수준으로 붙어요.

예를 들어, 특허 양도세로 100만 원을 냈다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예상보다 세금이 많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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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이슈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건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지만, 꼭 아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허를 너무 낮은 금액에 넘기면, 세무서에서 이걸 그냥 ‘정상 거래’로 안 보고 사실상 증여로 간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시세가 5억 원인 특허를
•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1억 원에 넘겼다면,

"이건 일부를 공짜로 준 거다"라고 보고,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팔 때는 단순히 가격만 정할 게 아니라, ‘정상적인 시세’인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서를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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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특허 양도, 세금은 복합적입니다

한 가지 세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타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증여세 가능성까지 다양한 항목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특허를 양도하려는 입장이라면, 단순히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포함해서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