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세금 얼마나 나오나요?

baekyou 2025. 4. 14.
반응형

부동산을 오랫동안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절세나 자산관리 목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동산을 내가 새로 만든 법인에 넘기면 세금이 안 나올까?”,
“현물출자하면 취득세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이 붙는 시점이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 양도소득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에 넘길 때
가장 먼저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법인을 새로 세웠든, 지인이 세운 법인이든, 법인은 나와 다른 인격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 부동산을 넘기면 제3자에게 팔았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아니, 내가 만든 법인인데 왜 세금이 나오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런 거래도 ‘양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이

  • 상가든, 주택이든
  • 임대용이든, 미사용이든

양도차익이 있다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바로 붙습니다.


두 번째 세금: 취득세 – 현물출자라도 예외 없습니다

“그럼 양도는 안 하고, 법인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면 세금 없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현물출자 방식이 취득세를 줄이는 전략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 법이 강화돼서,
현물출자로 넘기더라도 취득세는 나옵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부동산이 주택일 경우, 법인은 무조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 일반적인 부동산은 4.6% 정도
  • 주택이라면 12% 이상까지 취득세가 올라갈 수 있어요.

현물출자든, 매매든, 증여든 관계없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이 높게 나온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세 번째 세금: 등록세와 부가세

등록세는 취득세에 포함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부동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별도 등록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이전비용,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체크하셔야 할 건 부가가치세입니다.
건물이 상가 등 부가세 과세 대상일 경우,
이전 시점에 부가세 조정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세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법인 전환이 꼭 나쁜 선택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금들이 부담되긴 해도,
전환 이후의 절세 구조가 더 크다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 양도차익이 많지 않거나
  • 아직 세금이 낮은 구간에 있거나
  • 법인 운영을 통해 임대수익이나 상속·증여 전략을 설계하려는 경우

이런 조건들이 맞는다면 전환에 따른 초기 세금보다 장기 혜택이 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무조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고 시작하셔야 해요.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항목설명
양도세 개인 → 법인 이전은 제3자 양도로 간주, 양도차익 과세
취득세 매매든 현물출자든 법인 취득 시 취득세 발생, 주택은 중과
등록세 등기 이전 비용 및 등록세 발생 가능
부가세 과세 대상 건물일 경우 조정 필요
절세 여부 전환 후 구조에 따라 다름, 초기 세금 부담 고려 필요

마무리: 전환 전, 세금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넘길 때는
절세 목적이든, 상속 대비든 간에 반드시 세금부터 체크하고 가야 합니다.

특히 양도세와 취득세는 금액이 수천만 원, 억 단위로 나올 수도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법인을 세우면 무조건 유리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전환 전에는

  • 부동산 감정평가
  • 양도차익 계산
  • 취득세 추정
  • 전환 후 수익 시뮬레이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