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비과세소득이 있나요? 놓치기 쉬운 항목 정리

baekyou 2025. 4. 28.
반응형

보통 비과세소득이라고 하면 직장인의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걸 떠올리죠.
그런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분들도
“혹시 나도 세금 안 내는 소득이 있나?”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나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소득이 존재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와는 적용 방식이 다르고,
직접 신고해야 반영되는 항목이 많아서 놓치기 쉬워요.

이번 글에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들과 유의할 점을 정리해드릴게요.


프리랜서와 사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비과세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

창업지원금, 청년 창업자금, 소상공인 회복지원금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중 일부는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패키지 지원금
  • 재난지원금(일정 금액 이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런 항목들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는 해야 합니다.
즉, 세금은 안 내지만 ‘비과세 소득’으로 따로 표시해야 해요.


2. 산재보상금, 재해 관련 보상금

사업 중 사고로 인한 보상금, 산재보험금 등은
의료비나 생계비 성격이 강해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득으로 벌어들인 게 아니라
‘손실 보전’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분류되는 거예요.


3. 장학금, 연구지원비 일부

프리랜서 중에도 교육이나 연구기관과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지급한 장학금이나 연구비 일부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계약서에 용도와 목적이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하고,
개인 활동비 성격이 강하면 과세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4. 1주택 임대소득 중 일부 (기준 조건 충족 시)

사업자 중에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는 분들도 있죠.
만약 월세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주택 수가 1~2채에 해당된다면,
일부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건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동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구조를 직접 따져서 신고 시 체크해야 적용됩니다.


주의: ‘자동 적용’이 아니라 ‘직접 체크’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항목도 본인이 직접 기재해야 반영된다는 점이에요.

직장인처럼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
비과세 항목을 몰라서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정부지원금, 복지성 보조금, 재난지원금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자료를 따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요,

  •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조건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존재합니다
  • 대표적으로는 정부지원금, 재해보상금, 공공기관 장학금, 소규모 임대소득 등이 있어요
  • 하지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에 직접 입력해야 적용됩니다
  • 몰라서 빠뜨리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 사전에 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스 소득이 아무리 작더라도
비과세 항목을 잘 챙기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