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부과 예외 사항 – 언제 가산금이 면제될까?

"세금을 늦게 냈는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
"어떤 조건이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가산금이 부과될 줄 알았는데 면제된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산금이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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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부과 예외 사항

가산금이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기본 가산금 3%는 부과되지만, 이후 매월 1.2%씩 추가되는 중가산금은 적용되지 않음

예시

• 자동차세 25만 원을 미납하면 기본 가산금(3%)은 부과되지만, 중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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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것이 아닌 경우

가산금 부과 대상자라도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웠던 경우
• 화재, 도난, 중대한 사고로 인해 납부가 어려웠던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

예시

• 사업장이 태풍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다면, 피해 사실을 증명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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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정책으로 일괄적인 납부 유예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경기 침체, 재난 상황 등으로 정부가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

• 국가적 재난(코로나19 등) 발생 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음

예시

• 코로나19 당시, 정부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면서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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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서의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체납된 경우

세무서 또는 은행의 실수로 인해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 오류로 신고·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예시

• 홈택스에서 카드 결제로 세금을 납부했지만, 결제 오류로 인해 실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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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려고 했으나 정당한 사유로 불가능했던 경우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려 했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경우

• 세금 신고 기한 직전에 입원하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
• 금융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예시

• 소득세 신고 마감일에 납세자가 응급실에 입원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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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면제받는 방법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면제 신청 절차

1. 가산금 부과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산금 부과 내역 확인
2. 가산금 면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가산금 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와 증빙 자료 첨부
3. 증빙 자료 제출
   • 천재지변 피해 증명서(자연재해로 인한 체납)
   • 병원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질병·부상으로 인한 체납)
   • 금융기관 장애 증명서(은행 시스템 문제로 인한 체납)
   • 홈택스 오류 기록(전자 신고 장애로 인한 체납)
4.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신청 후 보통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 통보
   • 승인되면 가산금이 면제되거나 일부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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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면제 신청 시 주의할 점

1.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 것

• 가산금 부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면제 신청해야 함
• 너무 늦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음

2. 증빙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것

• 단순히 "몰랐어요", "바빴어요"라는 이유만으로는 감면받기 어려움
• 객관적인 자료(진단서, 피해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승인 가능성이 높아짐

3. 세무서 또는 지방세 담당 부서와 상담 후 신청할 것

•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상담하면 더욱 정확한 절차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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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가산금,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체납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천재지변, 질병, 시스템 오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면제 가능
정부가 일괄적인 납부 유예 조치를 한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의 실수로 체납된 경우 가산금 면제 신청 가능
가산금이 부과된 후에도 면제 신청을 하면 일부 또는 전액 감면 가능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산금 면제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