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기준 금액, 얼마부터 세금 안 걷나요?

세금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갑자기 금액이 사라지거나, "소액부징수"라는 문구를 보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적은 금액이라서 나라에서 굳이 걷지 않는 거예요.

---

소액부징수는 말 그대로 '너무 적어서 안 걷는 세금'

정부나 지자체는 세금을 걷을 때, 그 행정비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짜리 세금을 걷기 위해 인쇄하고 발송하고 인력까지 쓰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은 아예 걷지 않고 ‘소액부징수’ 처리하는 겁니다.

---

기준 금액은 세금 종류마다 다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 이하부터는 안 걷는 거예요?"

국세(예: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는 보통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방세(예: 자동차세, 재산세 등)는 30원, 100원, 1,000원 이하 등 지자체마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동차세가 80원 남았는데 취소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900원 정도가 남아있지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

혹시 이게 탈세나 체납은 아닐까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액부징수는 납세자가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이건 굳이 안 걷어도 돼" 하고 판단한 거예요.

신용이나 연말정산, 체납 이력 등에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라 편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

만약 자진해서 내고 싶다면?

의외로 “나는 그래도 국가에 빚지는 기분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서 자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아예 시스템에서 납부 자체가 막혀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

마무리하며

소액부징수는 헷갈릴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한 제도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안 걷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걷는 비용이 더 드니까 안 걷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이 사라졌다고 놀라실 필요도 없고, 이게 나쁜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