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소득세, 누가 대상이고 언제 내야 하나요? 헷갈리는 기준 쉽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해외에서 살아도 비거주자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 벌면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비거주자는 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 실제로 국외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나옵니다.
‘비거주자’라는 말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해당되는지, 세금은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비거주자의 기준이 뭔지, 어떤 경우에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지, 그리고 해외 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비거주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먼저 ‘비거주자’라는 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비거주자는 말 그대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해외에 있다고 다 비거주자인 건 아니고, 세법상 기준이 따로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해외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생활의 중심이 한국이 아닌 경우 (직장, 가족, 주 거주지 등 기준)
• 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 일시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

즉, 한국 국적자라도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활동하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여권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형태와 활동 내역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돈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들어와요. 세금 내야 하나요?”
“외국인인데 한국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았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정답은 네, 내셔야 합니다.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얻은 소득(=국내원천소득)이 있다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소득들이 있어요:

• 한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 한국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
• 한국 주식·부동산 양도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즉, 사람이 어디에 있든, 돈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할 수도 있어요.

---

외국인과 내국인 비거주자 모두 해당됩니다

비거주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나올 수 있어요.

• 한국 국적자지만 해외에서 생활 중인 사람 (예: 주재원, 유학생, 이민자 등)
• 외국 국적자 중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 (예: 단기근로자, 자산 소유 외국인 등)

두 경우 모두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국내 소득이 있으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정(DTA)**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세금 일부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이건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거주자와 세금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비거주자는 한국 내 소득에만 세금이 붙기 때문에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거주자’와는 과세 범위가 다릅니다.

• 거주자: 국내 +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
• 비거주자: 오직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

그래서 오히려 비거주자로 인정받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다만 요건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분류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

오늘의 핵심 요약

1. 비거주자는 ‘한국에 생활기반이 없는 사람’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분류됩니다.
2. 비거주자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3. 임대소득, 자문료,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입니다.
4. 거주자와 달리,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5.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비거주자라고 해서 무조건 한국 세금과 무관한 건 아닙니다.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어도 한국에서 수익이 들어오면 세무 신고와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