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와 상속·증여세, 해외 재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

부모님이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증여를 받게 된다면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중과세(double taxation)는 소득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경우,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재산을 상속·증여받을 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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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재산을 상속·증여하면 세금은 어디에 내야 할까?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과세 대상 국가(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거주지국과 자산 위치국 중 어디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각국 세법에 따라

• 거주자의 상속·증여 → 전 세계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나라가 있음
• 비거주자의 상속·증여 → 해당 국가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즉,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거주지,
그리고 자산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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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①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 부모님이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부동산을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는 상황
• 미국에서는 부동산이 위치한 나라로서 상속세를 부과
• 한국에서는 거주자인 자녀가 받은 해외 재산이므로 한국에서도 과세 가능
• 결국, 같은 부동산에 대해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 있음

②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증여받을 경우

•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 한국에서는 거주자가 해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과세 대상
• 미국에서도 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 있음
• 결국,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 발생

③ 해외 주식·예금을 상속받는 경우

• 부모님이 해외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한국 거주자인 자녀가 상속받음
• 해당 국가에서는 주식이 보관된 나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 가능
• 한국에서는 거주자인 자녀가 받은 해외 재산으로 과세 가능
• 같은 자산에 대해 두 나라에서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 있음

즉, 상속인(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주는 사람)의 거주지,
그리고 자산이 위치한 국가에 따라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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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

①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활용

일부 국가들은 상속·증여세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을 활용하면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나라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등과 상속세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 상속세는 보통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
• 다른 나라에서는 세액공제 또는 과세 면제 적용 가능

예를 들어,

• 미국 내 부동산을 한국 거주자가 상속받아도
  미국에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국가별 협정 내용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②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한국에서 세액공제 신청

•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한국에서 상속·증여세 신고 시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신청 가능
•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상속세를 2억 원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내야 할 상속세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음

③ 국가별 상속·증여세율 비교 및 절세 전략 마련

• 국가마다 상속·증여세율이 다르므로 미리 세율을 비교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예를 들어, 미국은 일정 금액까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높은 세율이 적용됨
•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상속·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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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국가별 상속·증여세 제도 비교

국가마다 상속·증여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상속세율증여세율과세 대상

한국	최대 50%	최대 50%	거주자의 전 세계 재산 과세
미국	최대 40%	없음 (증여자는 신고)	미국 내 재산 과세 (비거주자는 미국 내 자산만 과세)
일본	최대 55%	최대 55%	일본 거주자 및 일본 내 재산 과세
영국	최대 40%	없음 (증여자는 신고)	영국 내 재산 과세 (거주자 기준 적용)
프랑스	최대 45%	최대 45%	거주자의 전 세계 재산 과세

즉, 어느 나라에서 상속·증여를 받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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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증여세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해외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상속·증여세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있는지 확인

•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조세협정이 있는지 미리 체크
• 협정이 있다면 과세 기준과 세액공제 방법 확인

② 외국에서 낸 세금, 한국에서 세액공제 신청

•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이중과세 조정을 받을 수 있음

③ 국가별 세율 비교 후 절세 전략 마련

• 각국의 상속·증여세율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고려

④ 세법 전문가와 상담

• 국가별 세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제 조세 전문가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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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중과세는 상속·증여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해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증여받는 경우
  • 해외 금융자산(주식·예금) 상속 시
•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 상속·증여세 이중과세방지협정 활용
  • 해외 납부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 국가별 세율 비교 후 절세 전략 수립

해외 재산이 있는 경우,
각국의 조세협정과 세율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국제 조세 환경 변화를 살펴보며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