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상표권 수익 생기면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baekyou 202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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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개인이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 등록하는 일이 참 많아졌죠.
특히 1인 브랜드, 유튜버, 프리랜서, 소상공인 분들이 상표권 등록을 해두고,
그걸로 사용료를 받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상표권 수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는다면 얼마나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세금 붙습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에 따라 세금 종류와 세율이 완전히 달라져요.


상표권 수익,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표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보통 두 가지 형태입니다.

  1. 상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라이선스)
  2. 상표 자체를 넘기는 경우 (양도)

이 두 가지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세무상 완전히 다르게 분류돼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세율, 신고 방법까지 달라집니다.


사용료 받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먼저 상표권을 팔지 않고 그냥 사용하게만 해주고 돈을 받는 구조, 즉 라이선스 형태
세법상 ‘사용료 수익’으로 보고,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일시적으로 한두 번만 받은 경우 → 기타소득
  • 정기적으로 계속 받는 경우 →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 금액에 따라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이 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용료 받는 거니까 세금은 적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예상보다 큰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을 양도하면 일시적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번엔 상표권을 소유권째로 넘기는 경우, 즉 양도입니다.
이건 한 번의 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보통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때는 약 22%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단발성 수익이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됩니다.

단, 양도 금액이 크거나 자주 반복되면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체크해두시는 게 좋아요.


법인이 소유한 상표권은 법인세 대상입니다

만약 상표권이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그 수익은 전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 회계처리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금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이런 기준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상표권 수익 구조세금 종류세율
사용료 수익 (반복적)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6~45%)
사용료 수익 (일시적) 기타소득 보통 22%
상표권 양도 기타소득 보통 22%
법인 명의 상표권 수익 법인세 10~25% 수준

마무리: 수익 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상표권 수익은 돈이 들어오는 방식이 같아 보여도
어떻게 벌었느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용료냐, 양도냐, 반복적이냐, 일시적이냐,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세율과 신고 방식이 달라지니, 처음 수익 구조를 잡을 때부터 세무 처리를 염두에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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