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과 가산세 차이 – 헷갈리지 말고 정확히 구분하자!

"가산금이랑 가산세가 같은 거 아니야?"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는데, 가산세랑 차이가 뭘까?"
"가산금과 가산세는 각각 언제 부과되고, 얼마나 내야 할까?"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 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부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 각각 언제 적용되는지, 그리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가산금 vs. 가산세 –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자

1. 가산금이란?

가산금은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연체료입니다.

주요 특징

• 납부 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됨
• 체납이 계속되면 매월 1.2%씩 추가 가산금(중가산금) 발생
• 최대 75%까지 가산될 수 있음
• 주로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적용

예시

• 자동차세 50만 원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1만 5천 원)이 추가되어 51만 5천 원이 됨
• 체납 후 2개월이 지나면 매월 1.2%씩 추가 부과

---

2. 가산세란?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주요 특징

•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기한을 넘기면 부과됨
•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음
• 과태료나 벌금이 아니라 세금의 일부로 포함됨
•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와 지방세 모두 적용됨

예시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가산금 vs. 가산세 – 적용 기준 비교

구분가산금가산세

부과 사유	세금 기한 내 미납	세금 신고·납부 기한 초과
적용 대상	주로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등)	국세·지방세 모두 적용
부과 방식	체납 후 3% 즉시 부과, 이후 매월 1.2% 추가	세액의 일정 비율이 추가 부과
최대 부담 금액	최대 75%까지 누적됨	신고·납부 지연 기간에 따라 다름
추가 부과 여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증가	신고·납부 기한을 넘기면 한 번만 부과

쉽게 정리하면

• 가산금은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체납 기간에 따라 계속 추가되는 연체료
• 가산세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납부하면 한 번만 부과되는 추가 세금

---

가산금과 가산세, 각각 언제 발생할까?

1.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즉시 부과

체납이 길어질 경우

• 납부 기한이 지나고 2개월 후부터 매월 1.2%씩 추가 부과(중가산금)
• 중가산금은 최대 75%까지 증가할 수 있음

예시

• 재산세 100만 원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3만 원) 추가
• 2개월 지나면 매월 1.2%씩 추가 → 체납이 길어질수록 부담 커짐

---

2.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을 신고했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발급했을 때 부과

세무 조사 관련 가산세

• 세무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

예시

•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을 넘겨서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가산금·가산세 줄이는 방법

1. 납부 기한과 신고 기한을 철저히 지키기

•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알람 설정하기
• 국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지방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

2.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 납부’ 신청하기

•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분할 납부 요청
• 승인되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3. 가산세·가산금 감면 신청하기

• 천재지변, 질병,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신청 가능
• 증빙 자료(진단서, 피해 확인서 등)를 제출하면 감면 가능성 높아짐

4. 자동이체 신청으로 기한 내 자동 납부 설정하기

• 깜빡 잊고 미납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기한에 맞춰 자동 납부 가능

---

결론: 가산금과 가산세, 확실히 구분하자!

가산금 = 세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발생하는 연체료 (최대 75%까지 증가)
가산세 =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어기면 부과되는 추가 세금
가산금은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증가, 가산세는 한 번만 부과
세금 기한을 미리 체크하고, 필요하면 분할 납부나 감면 신청으로 부담 줄이기

세금 문제로 부담을 느끼기 전에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나 지자체에 상담을 요청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