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한 주택 수가 몇 채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몇 채로 계산되는지,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수 산정 기준과 다가구주택, 공동명의 주택의 처리 방식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 수 계산 기준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명의 주택, 주택 관련 법적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만 계산
자가 거주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계산되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개별 주택으로 인정
즉, 같은 집이라도 법적 구조에 따라 주택 수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채일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계산됩니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지만,
법적으로는 한 채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각 세대가 구분등기(개별 등기)되어 있으면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예시
- 다가구주택(건축법상 3가구 거주 가능) → 1채로 계산
- 다세대주택(구분등기된 원룸 4개) → 4채로 계산
즉,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라도 구분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주택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1채로 계산
단, 부부가 각자 소유한 주택은 합산하여 계산
예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 1채로 계산
- 남편 명의 1주택 + 아내 명의 1주택 → 2채로 계산
즉, 부부가 각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합산되지만,
공동명의일 경우 1채로 계산되므로 주택임대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수 산정 시 유의할 점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계산되지만, 구분등기된 경우 각각의 주택으로 인정됨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은 1채로 계산됨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주택 수에 합산됨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택 수를 확인해야 함
주택 수에 따라 임대소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가구주택 여부, 공동명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고 정확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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