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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및 면제 대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baekyou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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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감면 및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재산세 감면 혜택은 국가 정책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가구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일정 부분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다자녀 가구(일정 기준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

이들은 재산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될 수 있는데, 감면 비율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1세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일정 기간 임대 의무를 지키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3. 재해 피해 주택 및 특별재난지역

  •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주택
  •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부동산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산세 일부 감면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큰 규모의 산불 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4. 신축 건물 및 리모델링한 건물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한 건물에 대해 일정 기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후 건축물을 철거 후 새로 짓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산세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 신청 방법

재산세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동 감면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1. 감면 신청 기간

재산세 감면 신청은 매년 재산세 부과 전에 해야 적용됩니다.
보통 6월~7월 초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감면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세무과) 방문 신청
    • 신분증 및 관련 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2. 온라인 신청(위택스, 이택스 등)
    • 정부의 전자세금 납부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3. 팩스 또는 우편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수도 있음

재산세 감면,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을까?

일부 감면 대상자는 자동으로 감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장애인 감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 감면이나 신축 건물 감면 등은 직접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은 재산세 감면 혜택 가능
  • 공공임대주택, 재해 피해 주택, 특별재난지역도 감면 대상
  •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한 건물도 일부 감면 가능
  • 대부분의 감면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한(보통 6~7월 초)을 놓치지 말아야 함
  •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온라인(위택스 등),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재산세 감면 혜택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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