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관련된 최근 이슈, 지금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세회피 문제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려 하고, 각국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고 있죠.

특히 디지털 경제 확산,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조세피난처 규제 강화 등 여러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조세회피와 관련된 최신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글로벌 최저 법인세(GMT) 도입, 본격 시행되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OECD와 G20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GMT, Global Minimum Tax)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최소한 15% 이상 부과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입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배경

•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국가(조세피난처)로 이익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 발생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국제적 합의 진행

적용 대상 및 시행 일정

•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적용
• 2024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 중 (일부 국가는 2025년 시행 목표)

기대 효과

• 기업들이 더 이상 조세피난처를 통해 법인세 0%를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해짐
• 국가 간 조세경쟁 완화, 공정한 세금 부과 가능

현재 상황: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법 시행을 지연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들이 2024년부터 본격 시행을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

2. 디지털세(구글세) 도입, 글로벌 IT 기업 정조준

과거에는 오프라인 기업들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세금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메타)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이 논란이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란?

• 물리적인 사업장이 없어도 각국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

디지털세 도입 국가 및 현황

•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세를 시행 중
• OECD 차원에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5년 본격적인 국제 규칙 시행 가능성

기대 효과와 논란

• 다국적 IT 기업들이 각국에서 실제 매출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유도
• 하지만 미국과 유럽 간 조세 갈등이 발생하며,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

---

3. 조세피난처 규제 강화, '탈세 천국' 사라질까?

전통적으로 케이맨제도, 버뮤다, 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 등은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곳에 유령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해 왔지만, 최근 국제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규제 주요 내용

• OECD의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CRS) 도입 → 각국 정부가 금융 정보를 공유해 조세피난처 감시
• EU의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작성 → 특정 국가를 조세피난처로 지정하고 제재 조치 강화
• 조세피난처 국가들, 법인세 도입 추진 →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일부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법인세 신설

변화의 흐름

• 스위스: 비밀 계좌 정책을 철회하고 해외 계좌 정보를 각국 정부와 공유
• 바하마, 케이맨제도: 기업들이 세금 회피 목적의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짐
• 싱가포르, 홍콩: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세정책 개혁 추진

---

4. 국가별 세금 보고(CbCR) 강화, 기업들의 세금 정보 공개 확대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가별 세금 보고(CbCR, Country-by-Country Reporting)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이 각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 이익, 납부한 세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CbCR 주요 내용

•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별로 세금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세회피 여부를 감시
•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 가능
• 일부 국가는 이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법 개정 추진 중

적용 대상

•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다국적 기업
• EU, 미국,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적용

기대 효과

•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조세회피를 막음
• 각국 정부가 세금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5. 한국의 조세회피 대응 정책, 어떻게 바뀌고 있나?

한국도 글로벌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1) 다국적 기업 대상 법인세 규제 강화

• 글로벌 최저 법인세(15%) 도입 결정, 2024년부터 적용
• 해외 자회사를 통한 조세회피 여부를 면밀히 조사

2) 해외 금융정보 자동 교환(CRS) 적극 활용

• 해외 계좌,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감시 강화
• 조세피난처 이용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조세조사 확대

3) 국가별 세금 보고(CbCR) 도입 및 감시 강화

• 다국적 기업들의 국가별 세금 내역을 분석하여 조세회피 여부 확인
•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악용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

마무리: 조세회피,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OECD와 G20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으로 조세피난처 활용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 디지털세 도입으로 글로벌 IT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국가별 세금 보고(CbCR) 강화로 기업들의 조세정보 공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세회피와 관련된 글로벌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기업들 역시 조세회피 전략보다는 투명한 납세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