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어떻게 막고 있을까?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는 세계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기업들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면, 국가의 세수(稅收)가 줄어들고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OECD와 각국 정부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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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PS 프로젝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정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다국적 기업들이 이익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국제적 프로젝트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20이 주도하여 각국의 세법을 정비하고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 이전가격 조작 방지 –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제 강화
2. 조세피난처 정보 공유 – 국가 간 금융정보를 공유하여 기업의 소득 은닉을 차단
3. 이중 비과세 방지 – 국가 간 조세협약을 개정해 기업이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구조를 막음
4. 디지털세(구글세) 도입 – 글로벌 IT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각국에서 세금 부과

적용 사례:

•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조세회피를 하던 방식이 BEPS 정책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한국도 BEPS 기준을 반영하여 기업들의 해외 세금 회피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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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OECD와 G20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Global Minimum Tax)**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가에서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효과

•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법인세 0%를 적용받는 것이 불가능해짐
• 대기업들이 세금을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 내도록 강제하는 효과
• 국가 간 조세경쟁을 줄이고, 공정한 과세 환경 조성

적용 사례:

• 2023년부터 다국적 기업(연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에 15% 이상의 법인세를 적용
•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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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세(구글세) 도입

전통적인 세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물리적인 지사가 없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각국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를 이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했죠.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디지털세(Digital Tax, 일명 "구글세")**입니다.

디지털세 도입 효과

•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유도
•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공정한 과세 기준 마련
•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

적용 사례:

•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해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
• 미국과 유럽 간 조세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OECD에서 국제 기준을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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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피난처 감시 및 금융정보 자동 교환(CRS 제도)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서 세금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정보 자동 교환 시스템(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을 도입했습니다.

CRS 제도의 주요 내용

•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공유
•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 은행에 숨긴 자산을 각국 세무 당국이 확인 가능
• 다국적 기업의 해외 법인 및 계좌 거래를 감시하여 조세회피 방지

적용 사례:

• 스위스, 싱가포르 등 전통적인 조세피난처 국가들도 금융정보를 공유
• 한국도 CRS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내 기업과 개인의 해외 조세회피를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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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별 세금 보고(CbCR, Country-by-Country Reporting) 의무화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OECD는 국가별 세금 보고(CbCR, Country-by-Country Reporting)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CbCR의 주요 내용

• 다국적 기업들은 국가별로 매출, 이익, 납부한 세금을 상세히 보고해야 함
• 이를 통해 특정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는지 확인 가능
•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적용 사례:

• 연 매출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CbC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유럽연합(EU)은 CbCR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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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규제 강화, 앞으로의 전망은?

현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OECD, G20, EU를 중심으로 글로벌 법인세 개혁이 진행 중이며,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1. 조세피난처 활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 –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으로 조세피난처의 역할이 약화됨
2. 디지털세가 확대될 가능성 –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 기준이 강화될 전망
3. 기업의 조세정보 공개 요구 증가 – 국가별 세금 보고(CbCR) 의무화와 함께 기업들의 세금 투명성이 중요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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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조세회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

과거에는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이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BEPS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해 조세피난처 활용을 줄이며,
• 디지털세를 도입해 IT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막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는 조세회피보다는 투명한 납세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조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 주목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