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공부/세금 용어 정리

등록세와 취득세 차이점, 헷갈리지 않게 정리

baekyou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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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랑 취득세를 둘 다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알겠는데, 등록세는 또 뭐죠?"

부동산이나 차량을 사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함께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두 개의 차이를 헷갈려 하죠.

사실 예전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각각 존재했지만, 현재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취득세"만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등록세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개념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록세란?

등록세는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 재산이나 권리를 법적으로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세와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어 "등록세"라는 이름의 세금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세를 낸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취득세이지만,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거 용어인 등록세가 아직도 쓰이는 것입니다.

즉, 현재는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뿐입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라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을 매매·증여·상속으로 취득할 때 부과
자동차, 선박 등을 구입할 때도 납부해야 함
등록세와 통합되어 현재는 취득세만 존재

즉,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등기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과거에는 등록세였지만, 현재는 모두 취득세로 통합된 것입니다.


등록세와 취득세 차이점 정리

구분등록세 (과거 용어)취득세 (현재 적용)
세금 성격 부동산 등기할 때 부과 부동산, 차량 등 취득 시 부과
현재 적용 여부 현재는 폐지됨 현재 부과됨
납부 시점 등기할 때 부동산 계약 후 60일 이내
부과 대상 부동산, 차량, 법인 설립 등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세율 과거에는 별도로 부과됨 현재는 등록세 포함하여 취득세로 통합

즉, 현재는 등록세라는 세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등록세가 여전히 사용되는 이유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세금을 내야 해서 "등록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음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존재했지만, 현재는 통합됨
자동차, 법인 설립 등에서도 등록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등록세"라는 용어가 남아 있음

즉, 등록세라는 개념이 남아 있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것은 취득세입니다.


결론: 등록세는 과거 개념,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

등록세와 취득세는 과거에는 별개의 세금이었지만,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등록세라는 세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등록세는 과거 개념이며, 현재는 취득세로 통합됨
  • 부동산, 자동차 등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함
  • 부동산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이 과거에는 등록세였지만, 지금은 취득세
  • 현재는 취득세만 존재하며, 등록세라는 용어는 편의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말보다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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